고소·고발 법적대응 공무원 5.1% 불과

폭언과 협박 순으로 많고 성희롱도 발생

▲ 경기도가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평택저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한 달에 300여 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9월까지 21개 월 동안 경기도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6천293건에 달한다.

민원인 위법행위는 ▲폭언 4천886 건 ▲협박 1천 건 ▲성희롱 31 건 ▲폭행 150 건 ▲기타 226 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신고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5.1%에 불과해 다소 소극적인 양상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를 발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방법 등을 공유했다.

열린민원실은 특이민원 등 경기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안내, 현장조사, 법률자문의뢰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법무담당관실은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민원인과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지원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돕고 폭언·욕설 등 전화응대 시 반드시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보다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이자, 사랑스러운 자녀”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