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우즈벡 시르다리야주 우호도시협약

온라인 방식 체결…추경 앞두고 “서둘렀나”

“퍼주기” 논란 속…물품 지원 예산 의회통과

▲ 이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평택저널

우호도시 교류를 퍼주기부터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평택저널 7월7일·13일자 보도) 속에 결국 평택시의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물품지원 예산 1억 원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하는 초긴축 재정 상황에서 적절성 문제마저 제기된다.

평택시의회는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조5천395억 5천28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천181억 8천933만 3천원이 증액되었다.

추경예산에는 국제문화국 한미국제교류과의 우호도시 교류 예산 1억 원이 포함되었다. 우호도시인 우즈베키시탄 시르다리야주 11개 초등학교에 컴퓨터 등 교육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 우호도시 교류 사업설명서.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앞서 시는 추경예산안 심사 불과 보름 전인 8월 22일 시르다리야주와 우호도시 교류 협약을 했다. 협약은 온라인상으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아닌데 서두른 측면이 있는 것은 다분히 추경심사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약도 하지 않고 퍼주기부터 하느냐는 눈총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는 임시회 폐회 날까지도 협약체결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사실이 외부에 처음 알려진 것은 6일 국제문화국에 대한 추경 심사에서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관우 의원이 “협약을 체결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재열 국장은 “8월에 했다”고 답변했다.

질의는 거기서 멈췄다. 어디서, 어떻게 체결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중요한 국제관계 협약인데 온라인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협약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는 의원은 없었다.

예산심사도 마찬가지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감액해 추경에 편성하는 등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제 막 협약한 우호도시 지원이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시민 A 씨는 “시의 모든 부서가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우리 지역 소외계층 보다 아직 한 번도 교류를 해본 적이 없는 외국 도시를 먼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9월10일에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했다”면서 “추경을 의식해 앞당겨 협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