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장기 15년 법정최고형
10대 여고생이 포함된 일당이 지적장애인을 엽기적으로 폭행하고 장기까지 판매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8월20일자 6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이들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K씨(20)와 L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K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P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C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여고생 K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K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여고생 K양과 P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C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K씨(20)와 L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K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P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C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여고생 K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K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여고생 K양과 P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C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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