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뉴스
ㆍ정치
ㆍ경제
ㆍ사회
ㆍ문화
ㆍ체육
ㆍ특집
경기평택TV
ㆍ동영상
최해영 토론방
ㆍ주간이슈
ㆍ이슈토론
공연/전시
ㆍ정치
ㆍ행정
ㆍ사회
ㆍ교육
ㆍ문화
ㆍ항만/경제
ㆍ기획
ㆍ우리동네
ㆍ카드뉴스
ㆍ사설
ㆍ기고
ㆍ수석교사와 함께
ㆍ이창언 교수의 갈...
박기철의 중국
ㆍ오늘의 중국
ㆍ중국이야기
ㆍ박기철의 세상보...
평택저널
ㆍ음악
ㆍ미술
ㆍ문학
ㆍ사진
ㆍ연극
ㆍ건축
ㆍ동영상
평택항
ㆍ행사정보
ㆍ시민단체
ㆍ문화공간
ㆍ통복시장
ㆍ요람기
ㆍ동호회
ㆍ이모저모
ㆍ건강
남북 한마당
평택정치
ㆍ국회
ㆍ평택시장
ㆍ경기도의회
ㆍ평택시의회
ㆍ이슈토론
동영상
커뮤니티
ㆍ독자게시판
ㆍ공지사항
ㆍ자유게시판
ㆍ지난호 pdf
ㆍ평택문화 안내
ㆍ기자 게시판
ㆍ설문조사

시, 민간예술단체 지휘자까지 선발·임면

기사 등록 : 2018-01-31 13:29:00

박명호 samguri1@hanmail.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보조금 당근…‘팔 길이 원칙’에 역행 비판

 직권남용·“인사청탁과 다름없어 개선 필요” 목소리

 

 

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왼쪽)이 주관해 육성예술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시가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앞세워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민간예술단체의 지휘자를 선발·임면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권한남용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택시와 지역 예술단체에 따르면 시는 201678준시립형태의 평택시 예술단의 활동지원을 위해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평택시 예술단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2017121일 일부 개정된 지침은 평택시 예술단을 전문예술단육성예술단’, ‘일반예술단으로 구분해 예술단별로 보조금과 지휘자 등 4명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침의 32항에 육성예술단의 경우 지휘자의 선발·임면 권한을 시에서 갖도록 규정해 예술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립이 아닌 민간예술단체의 지휘자를 시가 선발·임면하는 것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이 주관해 의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예술단 운영 지침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개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

 

 

“민간예술단체 지휘자를 시에서 뽑는 것은 직권남용” 

시는 지침에 따라 단체의 50%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했다. 그 러나 실제 내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오늘 간담회 에서 민간예술단체 지휘자를 시에서 뽑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을 지침으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 (지침을) 개정할 의도 도 있다고 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다.

 

 

박환우 시의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작년 연말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 민원이 있어서 육성예술단 예산을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자고 제안도 했다. 그런데 집 행부에서 예산은 반영해달라고 해서 통과시켰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회차 원에서 고민을 해보겠다. 간담회에 현재의 지휘자가 한 명도 나 오지 않았다. 육성예술단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주훈 평택시합창단 전 지휘자

 

“‘시립’이 아닌 민간예술단체 지휘자를 시가 뽑는 것은 부당”

 

육성예술단체가 순수민간예술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숙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합창단은 18년 동안 어떠한 이익도 바라 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다. 지침을 제정하려면 사전에 예술단체 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민간예 술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휘자이면서 단장이다. 지휘자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 평택시합창단은 평택시 소 유가 아니다.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신문재 평택시합창단 단무장

 

“시가 민간단체의 지휘 자를 선발해서 임명하는 것은 인사청탁”

 

우리는 지휘자를 선발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 다. 지침을 만들어 시가 지휘자를 선발해서 보내는 것은 일종의 공개적인 인사청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에서 선발한 지휘자 와 함께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리고 연주를 위해 서 지휘자를 오라고 했다. 그런데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 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김도완 평택시소년소녀합창단 전 지휘자

 

“민간단체를 시립처럼 하면 안 돼…부당한 지침 수정 보완해야”

 

평택시에 묻고 싶다.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시에서 관리하 는 ‘시립’인가, 아니면 ‘순수민간예술단체’인가. 시립과 민간예 술단체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시립은 모든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운영하지만 우리 같은 순 수 민간예술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육성예술단체를 만든다고 지침을 제정해서 지휘자를 보냈다. 잘못된 것이다. 지침은 그때그때 필 요에 따라 언제든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김종구 평택시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지금은 과도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단체도 작은 문제는 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 새로 운 지휘자가 평택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롯해 지휘자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공연을 못하거나 그러는 일은 없다. 새로운 지휘 자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단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기 를 바란다.

 

김경호 평택시교향악단 지휘자

 

“법과 원칙 존중돼야… 잘못되었으면 즉시 개정해야”

 

법과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육성예술단체가 시립이면 모든 관리를 비롯해 지휘자를 시에서 선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민 간단체다. 민간예술단체의 지휘자를 시에서 뽑는 것은 직권남 용에 해당한다.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기준과 선 발방식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지도 않았다. 시가 권한이 없는 지휘자는 공모로 선 발하고 정작 육성예술단은 공모하지 않았다. 현재의 지침은 문 제가 많다.

 

이미정 평택시여성합창단 단장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먼저 지킬 것은 지키며 개선해야”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육성예술단 지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야 한다. 시에서 이 지침을 따르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준수 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 켜야 한다. 우리 입맛에 다 맞는 것은 없다. 우리 형편과 수준에 맞게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개선해야 한다. 

 

 

정형삼 평택시 예술진흥팀장

 

“시민 공감대 형성되면 지침 고쳐야… 개선 필요성 느껴”

 

지침이 제정된 이상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침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단 지침 3조 2 항에 ‘육성예술단은 시에서 단체 또는 선발 임면하고 임기는 3 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선발 임명한 지휘자의 임기 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발전적으로 (지 침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 오늘 논의 된 내용은 모두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

 

 

박구일 평택시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 회장

 

“학부모에게 일언반구 없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시가 지휘자를 뽑아서 내려 보내면 피해를 입는 단체와 그렇 지 않은 단체가 확연히 구분된다. 육성단체의 반은 지휘자가 단 장이다. 거기에 시가 지휘자를 뽑아서 내려 보내면 단체가 없어 지는 것이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뽑을 때 우리 학부모에 게 일언반구도 없었다. 학부모는 새로 뽑은 지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하면 아이 들이 상처를 입는다. 공정하게 해 달라.

 

기사더하기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특정 기관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을 보장 하는 원칙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영국의 예 술행정가 존 피크가 ‘예술행정론’에서 주장했다. ‘평택시 예술단 운영 지침’은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시가 순수민간예술단체의 중심이 되는 지휘자를 선발하고 그 임면권 까지 갖는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 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