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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교수의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

기사 등록 : 2016-10-08 10:51:00

평택저널 pte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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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평택시 거버넌스 시정 기반 확충 방안 (下)

이창언 교수의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

 

① 갈등과 사회문제의 새로운 조정양식 거버넌스(Governance) (上)
② 갈등과 사회문제의 새로운 조정양식 거버넌스(Governance) (下)
③ 평택시 거버넌스 팀의 역할과 과제: 평택시(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 파악 (上)
④ 평택시 거버넌스 팀의 역할과 과제: 평택시(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 파악 (中)
⑤ 평택시 거버넌스 팀의 역할과 과제: 평택시(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 파악 (下)
⑥ 평택시 시정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의 상과 체계 구축 (上)
⑦ 평택시 시정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의 상과 체계 구축 (下)
⑧ 평택시 거버넌스 시정 기반 확충 방안 (上)
⑨ 평택시 거버넌스 시정 기반 확충 방안 (中)
⑩ 평택시 거버넌스 시정 기반 확충 방안 (下)
⑪ 종합: 평택시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거버넌스 시정기반 확충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시정 거버넌스 참여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효율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인 시정거버넌스 참여는 본질적으로 혁신적 기획이기에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구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대응 방식, 제도적 접근에 대한 과거 인식의 전면 재편이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참여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경제·환경의

 

이창언

사회학박사

방송통신대 교수

 

통합적 관리 틀 구축과 공동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영역은 자체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점검과 강화, 건강한 시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여기서 ‘목표 숙고하기’, ‘시민참여 끌어내기와 네트워크 구축하기’, ‘정책구조에서 기회 활용하기’와 같은 전략은 하향식-상향식, 개혁적-근본적 접근을 이어주는 방식들을 제공한다. 이 접근 방식은 비단 시민사회 영역만이 아니라 시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 그룹이 숙고해야 할 접근방식이다.

 

목표 숙고하기
심의 민주주의와 같은 전략은 특정한 문제를 둘러싼 논의, 대화, 협상, 참여를 위한 포럼 속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행위자와 그룹과 시각을 모으는 데 목표를 둔다(목표를 숙고하기).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인(후보나 정당)에게 표를 던지기보다 그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하거나 포럼에 참여하는 그룹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목표를 숙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자의 욕구를 균형화하는 것, 의견 차이와 갈등을 유효한 기여로 인지하는 것, 상호이해와 대안을 세우기 위한 학습을 장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을 제시하는 여러 대안적 시각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가 단 하나의 선택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

목표 숙고를 위해서는 행정의 기본원리, 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의 이해’와 같은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행정-기업이 공동 학습연구모임을 만들어 평택 공익생활의제 발굴·실행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정거버넌스 정책의제를 공동 발굴하고 협업을 차츰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정 거버넌스 기반 확충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 시스템구축에 실패한 지방정부의 공통점은 거버넌스의 개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의 권고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그룹으로부터 참여와 협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참여 끌어내기와 네트워크 구축하기
목표를 숙고하는 것은 거버넌스(수단)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목표)로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민참여 끌어내기’는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과 목표에 대한 논증, 숙고, 추론에 보완물이 되며 공익의제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평택시 거버넌스 팀(팀장 정용훈)의 평택시 3개 권역별 200인 원탁토론, 평택시민 창의·혁신공모대회(안) 계획은 시정거버넌스와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시민참여를 통한 공익의제의 발굴과 비전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지역사회 다
양한 행위자와 기관의 강력한 네트워크는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 지역시민의 자치권과 독립성 함양,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재 개발을 촉진한다.

 

정책구조에서 기회 활용하기
시민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안적인 사고와 공익의제가 곧바로 기존의 낡은 행정구조와 제도를 허무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행정 구조와 제도, 칸막이는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해서 빠른 회복력을 가진다. 시정 거버넌스 구축은 행정내부와 외부의 노력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는 효과가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혁신은 폭넓은 정치적 전환과 변화-권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선거나 시민과 행정의 물리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도있다. 하지만 근본적 성찰과 인식전환에 기반 하지 못한 이러한 접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 시정기반 확충은 심의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참여, 네트워크 형성, 거버넌스 역량강화, 그리고 제도화에 의해 강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시정 거버넌스는 행정혁신, 시민성 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동시에 참여와 협동의 지역문화와 윤리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함께하는 평택시 기본계획 수립
평택시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시-시민사회-기업이 협동하여 평택시 시정 거버넌스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시정 거버넌스 추진체계와 지원체계,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시정 거버넌스의 비전과 목표설정, 시정 거버넌스 중·장기 구상 및 기본방향 수립, 유형별·권역별·단계별 실천전략이 제대로 갖춰질 때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시정 거버넌스 기반 확충을 위한 주체별·그룹별 거버넌스 참여 방안, 시민사회 거버넌스 역량 강화(주민교육, 리더 육성 등) 방안, 기존 거버넌스 관련 사업의 통합적 활용방안, 도시재생센터, 복지재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과 연계 방안, 민‐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시정 거버넌스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안, 평택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