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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교수의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

기사 등록 : 2016-08-09 17:50:00

평택저널 pte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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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택시 거버넌스 팀의 역할과 과제: 평택시(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 파악 (下)

이창언 교수의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

① 갈등과 사회문제의 새로운 조정양식 거버넌스(Governance) (上)
② 갈등과 사회문제의 새로운 조정양식 거버넌스(Governance) (下)
③ 평택시 거버넌스 팀의 역할과 과제: 평택시(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 파악 (上)
④ 평택시 거버넌스 팀의 역할과 과제: 평택시(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 파악 (中)
⑤ 평택시 거버넌스 팀의 역할과 과제: 평택시(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 파악 (下)
⑥ 평택시 시정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의 상과 체계 구축 (上)
⑦ 평택시 시정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의 상과 체계 구축 (下)
⑧ 평택시 거버넌스 시정 기반 확충 방안 (上)
⑨ 평택시 거버넌스 시정 기반 확충 방안 (中)
⑩ 평택시 거버넌스 시정 기반 확충 방안 (下)
⑪ 종합: 평택시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보편성-지역적 과제를 넘어 전 인류적과제 해결 위한 계획과 행동
둘째, 보편성이다. 이는 지역적 과제를 넘어 전 인류적인 과제(보편적)의 해결을 위한 지역차원의 계획과 행동을 포함한다. 로컬거버넌스와 지속가 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수립 과정은 산출물만큼이나 과정에 대한 것이었고, 지방정부에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공해왔다. 도시 규모, 제도적 환경, 발전의 맥락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도시 대부분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왔고, 지속가능성의 보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은 지방 지속가능성 행동으로 진입하는 지배적인 지점이 되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이들 도시의 상당수는 영향 수준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고 있다.
이창언 교수

사회학 박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비전 수립은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지방 당국의 유기적 관계성을 요구한다. 지구화의 결과, 적절한 국가 간,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고 통합된 계획과 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한 주요과제는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현상으로 표현되는 지구체제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시민사회의 초국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은 의도적인 행동의 사례를 알려야 한다. 동시에 지구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필요한 전환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인 지구적 거버넌스 과정을 성장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은 세계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문화적 순수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관계성-로컬거버넌스의 성공은 관계성의 확장에서 출발
셋째, 관계성이다. 이는 대상과 맺는 관계의 깊이와 정도를 의미한다. 새로운 비전의 수립은 법적-제도적인관계 외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특성과 함께 지역 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적 요소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구조 및 권력관계 등 비물리적인 사회관계적 특성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성은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의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계성의 강화는 신뢰에 기초하
며 신뢰의 확대는 관계성을 강화한다.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은 관계성의 확장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생각이 다른 그룹, 반대자까지 포용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평택시 거버넌스 활성화는 파트너십의 현황과 장벽을 확인하고 파트너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섹터 간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을 위한 연구, 컨설팅, 출판 등을 수행하는 영국의 ‘the Partnering Initiative(TPI)’라는 비영리 기관이 제출한 섹터 간 파트너십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툴(The Partnering Toolbook An essential guide to cross sector partnering(2003
년 초판, 2011년 4th 에디션))을 소개한것이다. 평택시 파트너링 장벽의 원인과 사례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장벽의 원인

장벽의 예

시민

-만연한 회의적 태도

-특정 섹터와 파트너에 대한 거부감, 선입견.

-특정 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과장된 기대감

각 섹터의 부정적인 특징(실제로 혹은 인지된)

 

-공공 섹터: 관료적이고, 비협조적, 거버넌스 미약.

-비즈니스 섹터: 지역사안,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미약.

-시민사회 섹터: 영역적이고 소규모적인 관계망, 소수 리더에 의존하는 경향, 지역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대안성 미약.

공무원의 한계

(파트너십을 이끄는 개인들의)

 

-부적절한 파트너링 스킬

-제한된 내부적/외부적 관계구조, 권위

-지나치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역할/과업

-파트너링의 경험부족

-파트너링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의 부족

조직적 한계

-모순적인 우선 순위들(중앙정치와 지방자치)

-경쟁력(타 섹터에 비해)

-인내심의 결여(다른 사람, 섹터들에 대한)

광범위한 외부적 제약들

-지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

-도전의 규모/변화의 속도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가능

 

TPI는 섹터 간 파트너링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세 가지 핵심 도전을 ‘힘의 불균형’, ‘숨겨진 의제’, ‘무조건 이기려는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약속들이 필요하며 평등, 투명성, 상호 이익은 필수적인 가치라는 것이다. 각 영역이 가져오는 더해진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관계는 평등해야 하며, 혁신과 위험감수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하며, 시간이 흘러도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이익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 로컬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거버넌스 팀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평택시 전체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평택시 파트너링의 장벽확인. 둘째, 파트너십 형성(파트너의 발견, 위험과 보상의 평가, 자원매핑). 셋째, 평택시 파트너십 확보(파트너의 약속 확보, 이해에 기반한 협상, 거버넌스의 책임성). 넷째, 파트너링 프로세스의 관리(파트너링의 역할, 리더로서의 파트너, 파트너링 기술, 좋은 파트너링의 실행), 다섯째, 파트너십 유지하기(장기적으로 계획하기, 파트너십의 해산, 더 많은 참여 확보, 조직역량 강화) 등이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훈련이 필요하므로 신문 지면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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