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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존치하고 남사면 개발시 방류수는 하류로 방류해야

기사 등록 : 2015-09-23 13:37:00

박명호 samguri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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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 주요 내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과 국토연구원은 2009년 2월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에 제출했다. 4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은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가 각각 40%:30%:30%의 비율로 용역비용을 분담했다. 2009년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_ 편집자 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용인시 입장

용인시는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리는 크게 2가지다.

 

첫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상수도 통수와 함께 지역민의 숙원사항 해결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자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둘째.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충분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송탄상수원의 효용가치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26년 동안 토지 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받아온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지역개발이 억제되었다.

 

따라서 보호구역내 지역민의 재산권 회복과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평택시 입장

용인시의 주장과는 반대로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평택시는 용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은 절차적·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권,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 국가의 환경정책과 관련법의 정책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 확보는 개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수돗물 제공하면서 광역상수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적용할 수 없는데다 자연환경 파괴 우려가 있고, 환경보호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 용역 결론…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존치해야

용인시와 평택시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용역결과는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에 방점을 찍었다.

 

용역보고서는 대체상수원 측면에서 잠재적인 물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평택시의 경우 지방상수원 유지가 긍정적이며 장기적이고 공유수자원의 개념으로써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광역상수원 외 대체상수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상수원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친환경 개발 7개 대안 제시

연구용역은 모든 쟁점과 여건에 대한 검토 결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용인시 개발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생발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연구용역은 용인시의 개발계획이 추진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7개 대안 모델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대안 모델인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5’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방류하는 방안, ‘시나리오 6’에서 ‘시나리오 7’은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방류하는 방안이다.

 

‘시나리오 1’은 공공처리 없이 개별처리시설에 의한 처리 후 직접 배출, 공공처리(‘시나리오 2’), 공공처리 외 비점시설에 의한 처리(‘시나리오 3’), 방류수 기준을 강화시켜 배출(‘시나리오 4’), 방류수 기준 강화 외 비점처리 후 배출(‘시나리오 5’) 방안 등 상수원상류지역에 방류할 경우 어떤 저감대책을 세워도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은 최적의 시나리오로 하수처리된 방류수를 상수원하류지역으로 방류하고, 비점시설을 설치해 비점에 의한 수질저하를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 적대적 관계’에서 ‘전면적 교류’ 단계로

 연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두고 평택시와 용인시가 벌이는 분쟁 유형은 게임이론에 따라 구분할 때 한쪽이 선호하는 것은 다른 쪽의 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관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같은 상태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면적 교류’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진위천을 공유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유역 전체의 바람직한 친환경적 개발 차원 접근, 물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개발과 보전을 통한 다양한 해결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