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

민주 전원 찬성·국힘은 모두 반대…정당 간 대결 양상

“시민, 탄핵 찬·반 양 분 속…시민 대표기관 부적절” 목소리

▲ 이종원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열린 운영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 10일 평택시의회 운영위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촉구 결의안 일부.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발의자 이름에 서명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이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운영위는 표결에서 찬성 5, 반대 3으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종원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은 찬성에, 김영주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모두 반대 표를 던져 정당 간 대결 양상을 보였다.

운영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을 두고 진흙탕인 중앙정치 싸움판을 기초의회에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국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의안에 ‘내란행위’, ‘권력남용’, ‘헌법수호 파기’, ‘국헌 문란’ 등의 문구를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주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로 헌법의 가치를 홰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명백히 훼손 ▲대통령의 권력 남용 ▲헌법수호 파기와 국헌 문란 등을 결의안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 비판적인 시민 A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분분한데 시민 대표인 시의회가 일방적인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당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는 것이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굳이 시의회 이름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중앙정치 싸움을 기초의회에 끌어들이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와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