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 성적 학대에 장기매매 모의까지
검찰 “15∼20년 중형 불가피”
검찰 “15∼20년 중형 불가피”
10대 여고생이 포함된 일당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뒤 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고 장기까지 판매하려 한 사건(8월20일자 6면)과 관련,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체장애인을 성추행한 뒤 장기판매를 모의하고 생매장하려 한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3명에게 미성년자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7∼15년, 단기 5∼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K씨(21)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20년을 각각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전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번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25일 지적장애 3급인 B씨(20)와 술을 마시고 A양을 B씨와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다. 심지어 B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 상처를 입은데다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체장애인을 성추행한 뒤 장기판매를 모의하고 생매장하려 한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3명에게 미성년자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7∼15년, 단기 5∼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K씨(21)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20년을 각각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전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번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25일 지적장애 3급인 B씨(20)와 술을 마시고 A양을 B씨와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다. 심지어 B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 상처를 입은데다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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