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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부실심사 일파만파… 평택주민 ‘총력투쟁’ 배수진

기사 등록 : 2018-12-11 16:05: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타당성 조사 필요하단 말에 1년여 긴시간 고통 감내했건만
심사과정 보고서 생략 졸속 성토… 행자부에 대책 촉구

행정자치부의 평택브레인시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부실논란(본보 11일자 2면)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자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행자부의 투자심사 이후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평택시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행정수행 과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재검토 의견으로 투자심사를 마친 뒤 5일이 경과한 지난 2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1부를 별송한다’는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 보고서는 시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심사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혀 이를 믿고 1년여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렸는데 정작 심사위원들은 보고서도 받지 못한 채 요약본으로 심사를 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부실심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7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해 기업은 부도나고 가정은 파탄의 기로에 서있는데 그나마 희망을 갖고 기다려 온 투자심사도 심사자료 부실로 인해 재검토 의견이 나온 만큼 정부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위원장은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해 그동안 참아왔는데, 정작 심사 과정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보고서는 시에 전달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행정수행 과정이 너무도 허술하다”며 “행자부의 책임있는 대책이나 답변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부당성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보고회 이후 평택시가 의견수정을 요청, 이를 수정하다보니 보고서가 늦게 제작된 것 같다”며 “투자심사위원들에게는 요약본을 전달했고 조사보고서에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재검토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레인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