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32명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정에서 허위증언한 K씨(30) 등 3명을 위증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L씨(60·여)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D씨(38ㆍ여) 등 18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친구이자 공범인 C씨(30)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자 ‘친구 C와 같이 범행했고 주범은 C’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음에도 법정에서는 ‘내가 조사받을 때 거짓말했다, 주범은 C가 아니라 성명불상자라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또 L씨는 조선족인 B씨(51)와 지난 2009년 위장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B씨가 검찰에 적발되자 지난해 2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약 6년간 실제 혼인생활을 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친구이자 공범인 C씨(30)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자 ‘친구 C와 같이 범행했고 주범은 C’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음에도 법정에서는 ‘내가 조사받을 때 거짓말했다, 주범은 C가 아니라 성명불상자라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또 L씨는 조선족인 B씨(51)와 지난 2009년 위장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B씨가 검찰에 적발되자 지난해 2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약 6년간 실제 혼인생활을 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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