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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계약외 업무 현대위아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판결

기사 등록 : 2018-12-10 18:01: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2년 초과·계약외 업무 현대위아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판결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차 계열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88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성이 인정되는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을 피고가 작성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내 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결정 사항을 원고들에게 전달했을 뿐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급계약에 따르면 사내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들은 이외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공장청소나 도색 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A씨 등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원고들을 사용한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4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위아 측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현대위아 하청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