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부작위 살인’
끔찍한 학대로 신원영군(7)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 모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K씨(38·여)와 친부 S씨(38)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S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신군에게 락스를 뿌려 학대한 이후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신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경기경찰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전 9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오전 S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K씨(38·여)와 친부 S씨(38)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S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신군에게 락스를 뿌려 학대한 이후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주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만큼 S씨의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방치행위가 신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신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경기경찰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전 9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오전 S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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