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거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각각 벌금 700·500만원

▲ 이병진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DB ⓒ평택저널

지난해 4·10 총선과정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 이병진 후보가 평택 지제역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DB ⓒ평택저널

양형과 관련해서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