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 주둔지역 실질적 지원 대책

▲ 유의동 국회의원. 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평택저널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평택시을)이 평택 등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시법인 평택지원 특별법 이후를 대비한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훈련장이나 시설물 이용을 위한 공여구역 등)’ 간 구분 없이 행안부와 국방부 소관 2개의 법률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둔지역’과 비상시적 훈련과 시설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여구역’ 등은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주둔지역은 ‘공여구역 등’과는 구분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실제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에 대해서는「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해 하고, ‘공여구역 등’은 기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이후에도 평택이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의동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정책들은 ‘기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이제는 ‘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