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예산심사 문제 지적…“부서장 의회 직접 출석해야”

예산낭비 막는 의원발의 조례안 추진…“예산절감 센터 설립도 필요”

금요포럼·평택우분투포럼 주최 토론회서 2023년 시 예산 관련 발제

▲ 12일 이윤하 시의원이 금요포럼과 평택우분투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사에 해당 부서장들이 직접 참석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이에 근거한 예산절감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윤하 의원(송탄, 통복, 세교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금요포럼과 평택우분투포럼이 공동 주최한 ‘평택시 2023년 예산 및 시의회 행정감사 톺아보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2023년도 (평택시) 예산안 톺아보기’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는 ▲2023년도 본예산 현황 ▲2019~2023년 예산 추이 분석 ▲예산 편성·심의 과정 문제점 분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중 눈길을 끈 것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 문제점 분석이다. 이 의원은 문제점으로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을 꼽았다.

현행 출자·출연기관 예산은 먼저 출자·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심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시 집행부 관련 부서 예산에 포함시켜 시의회에 제출된다. 특히 의회 심의 과정에 해당 출자·출연기관은 배제된 채 부서의 국·과장만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주도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 부서장들이 의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예산과 사업에 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평택시 2023년 예산 및 행정감사 톺아보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이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 문제점 분석으로 예산낭비를 막는 방안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의회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집행부의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가칭 ‘평택시 예산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가칭 ‘예산절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집행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 불가한 시의회 권한의 한계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 권한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