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238회 임시회가 남긴 것 [2]

평택시의회 제238회 임시회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민간위탁 동의안 5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안 2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평택저널>은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 간 회기로 열린 평택시의회 제238회 임시회가 심사·의결한 주요 안건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시의회, 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동

-시, “직영 검토했지만 직원 배치 안 돼 민간위탁 추진”

-기획행정위, 센터가 비용 더 많이 소요 등 지적…‘부결’

평택시가 가파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진퇴양란에 빠진 모양새로 시민의 불만 확산이 우려된다. 총액인건비에 걸려 조직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타개책인 업무의 민간위탁마저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효율성 논란으로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는 이번 238회 임시회에서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시 집행부는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및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각종 주거 복지 제도 및 정책을 통합·연계해 이용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위탁 대상 사무와 위탁 범위는 ▲주거복지 정책개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주거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이다.

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9천22만 원이다. 산출근거로 ▲인건비 1억2천100만 원 ▲운영비 2천200만 원 ▲사업비 4천700만 원을 들었다. 단순 계산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이의 3배인 1억5천만 원 가량을 쓰는 셈이다.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비슷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운영비 구조의 시 민간 위탁 센터는 현재 10개가 넘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달한다. 민간위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산업건설위 소속 한 시의원은 “시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 전체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이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4월 2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기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과 이윤하 의원(더불어민주당·다)은 민간위탁의 효율성 등을 지적했다.

이기형 위원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시에) 상당히 많다. 대부분 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면서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센터운영은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윤하 의원은 “사업비 자체가 4천7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다”면서 “(민간위탁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졸속 운영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직을 더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김덕형 도시주택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를 묻는 기획행정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계획한 것이 아니다. 직영을 하려고 했지만 인사부서에서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로 직원 충원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답했다.

주거복지업무는 당초 복지국에 있었던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1월 도시주택국 주택과로 옮기면서 팀장 1명에 주무관 1명의 팀으로 신설되었다.

박명호기자